연합뉴스일명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할 전망이다.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보유한 2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이 참여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재원 가운데 4천억원은 추경에 반영됐지만, 나머지는 금융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각 대상인 연체채권 상당 부분을 은행권이 상·매각했거나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둔 만큼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이미 부동산 PF 부실화를 비롯해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2금융권이 큰 부담을 지긴 어려워 결국 은행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성을 감안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배드뱅크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채무감면,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을 제외하면 배드뱅크 재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권이 많다"며 "그렇지만 새 정부 추진 사업이니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총 매입채권 규모는 16조 4천억원으로, 113만 4천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총 재원 중 4천억원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했으며,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당국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성성 문제 등을 감안해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박빚,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 관련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은 갚게 하는 게 원칙이고 상환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할 것"이라며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무 관련 정보를 모두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타운홀 미팅에서 "채무자에 대해 탕감이 진행된다면, 투트랙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핀셋 정책도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자 "이번 추경으로 하는 사업에 성실 상환자 대책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권대영 사무청장에게 관련 방안을 설명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하면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한번 모아서 집단 토론을 해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