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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메일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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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CWCW2025-07-03 11:15: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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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사법개혁 해야되는거 아닌가? 진짜 내눈을 의심하게 하는 판결이다. 도대체 이게 뭐야, 점점 범법자들의 인권이 더 존중이되고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건가? 이게 나라에 법이 있는 판결인가?
KAKAO작부의힘2025-07-03 11:05:31신고
정말 사법부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 역겨울정도로 썩었다. 그냥 악어와 악어새들끼리의 카르텔.
NAVER바르게살기2025-07-03 11:00: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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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법원 판결 재미있네요 일반인이 이런 일을 했어도 똑 같이 판결할까?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듯 유전무죄라는 말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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