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경남도청 제공 경남에만 1만 5천 곳이 넘는 '빈집'을 관리·정비·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상남도는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자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경남도의 중장기 전략이다.
경남의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5796곳에 이른다. 전남·전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다.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구도심 노후화 등으로 빈집은 도시(3569곳)보다 농어촌(1만 2227곳)에 더 많이 있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184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창원(1605곳), 남해(1227곳), 하동(1119곳), 의령(1110곳) 등의 순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빈집 정비 실적은 연평균 515곳에 불과하다. 전체 빈집 수와 비교해 1년 정비율이 약 3%에 그친다.
이에 도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안전 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14개 세부 과제가 담긴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라는 비전이 담겼다.
우선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관리 기준을 정비할 통일된 조례를 마련하고, 광역 단위의 빈집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인 '빈집애'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발생·현황·활용 정보를 관리한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빈집정책협의회를 꾸려 내실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
농어촌 지역 중심의 철거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도시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구조적 위험이 큰 3등급 빈집이나 범죄 우려 지역의 빈집에 대해 안전 조치한다. 빈집이 많은 동네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접목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 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새로 단장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남해군 차면마을과 통영시 달아마을 등이 빈집 재생사업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귀촌·귀어인의 정착을 유도했다. 특히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 빈집재생 공모사업'에 전국 처음으로 선정돼 빈집을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빈집애 플랫폼에 빈집 매물을 공개하고 중개업체와 거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 중심의 거래 활성화도 꾀한다. 협업 공인중개사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소유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한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빈집을 철거 대상과 활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