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군기잡기'에 나섰다. 선출권력에 대한 임명권력의 존중 결여가 이유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간접 민주주의의 원리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주권은 1차로 국민에 의해 뽑힌 선출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2차로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임명권력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민주주의 권력구조를 길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임명권력인 국무위원들이 '상급권력'인 선출권력의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무리 우리(국무위원)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래서 헌법에 국가기관의 순위가 쓰여져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참고로 보시기 바란다"고 가르치는 모습도 보였다.
이전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음에도 그간 국무회의에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던 이 대통령이 태도 단속에 나선 데는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최근 발생한 장관의 예산심의 불참, 의원과의 언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과 후보 시절 때도 계속 일관적으로 선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특히 임명권력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출석을 가벼이 여기는 등의 부분들은 단순한 임명권력인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권력의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그렇게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것도 있고, 특별히 국회하고 마찰을 빚는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 혹은 배석자들에게 조금 협조를 부탁한 측면도 있다"며 "특별한 질책성 발언은 아니었다. 서로 좀 잘 해보라는 정도의 권유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표현을 고려할 때 단순한 권유를 넘어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현직 장관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위임권력의 책임을 강조한 것도,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