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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한 넘긴 내년 최저임금 논의…오늘은 결론 날까

심의기한 넘긴 내년 최저임금 논의…오늘은 결론 날까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2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노사 양측이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한 끝에 노동계는 1만 1460원을, 경영계는 1만 70원를 각각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에 비해 14.3%, 0.4% 인상한 수정안들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좁혀진 상태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지금 사용자위원의 비현실적인 동결에 참혹했고, 30원·10원 수정안에 비참해지며 분노한다"며 경영계의 수정안을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되어 간다는 것'"이라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얼마 전 정부도 얼어붙은 내수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30조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일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집권한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가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을 함께 요구했던 점을 지적하며 "획기적인 채무 탕감,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된 사회보장비 지원, 가맹점·대리점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을 명시하는 건의문 채택에 노·사·공 모든 위원이 동참해 주시길 재차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은 그간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 부위원장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침체, 경쟁 심화, 소비심리 위축,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 임차료 세금수수료, 인건비 등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도 "다른 어려움들 보다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최저임금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동결 주장이나, '십 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저급한 논의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 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며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나오는 '낮은 노동생산성',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는 언제나 노동자 개인의 탓인 것처럼 돌려지며, 노동자들은 마치 노동 없이 대가를 바라는 사람으로 폄하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를 모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실태조사 기반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에 불과하지만, 같은 해 경총이 발표한 수치는 12.7%로, 무려 4배 가까이 차이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 자체가 조사방식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불안전한 통계조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경총이 분석해 보니까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년 연속 상승했고, 폐업자 사업자 수는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영재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 폐업률을 16.7%, 음식업 폐업률 15.8%로 가장 높았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면 취약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라고 되물으며 "먼저 근로시간을 줄일 것이다. 이는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증가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도 어려우면 근로자를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는 고용을 있는 자영업자의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로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최후에는 가게 문을 닫는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폐업률이 역대 최대로 높은 통계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도록 이 본부장은 "근로장려금 예산은 늘리고 제도를 개편해서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은) 파이 나누기가 아닌 파이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노사 상생의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오늘 심의에서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준이 무엇인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지 고려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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