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며 (민주당 김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정책일수록,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다수당, 소수당을 떠나 함께 몸담은 대한민국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자세 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날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했다"며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은 경제를 떠받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기업들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끊임없는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