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 강원도의회 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핵심 안건으로 상정된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은 현재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구조의 비효율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각 의원에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보좌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본회의 및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도였지만, 현실적인 운용 한계로 인해 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과 지역 민원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주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주도하려면 의원 정수와 동일한 인력 배정이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며 정책지원관의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변경하고 독립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1인은 연간 평균 247.85일, 하루 7.92시간 이상 근무하며 업무 강도가 국내 임금근로자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