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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12·3 관련, 신상필벌 원칙으로 국민의 군대 재건"

안규백 "12·3 관련, 신상필벌 원칙으로 국민의 군대 재건"

"잔존세력 척결 없이 봉합하면 다시 곪아…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군이 상처 입고 자긍심 상실…사기 진작 무형가치 회복 노력 경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12·3 내란사태 수습과 관련해 "신상필벌 원칙으로 잘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2·3 잔존세력에 대한 특검 등의 수사와 별도로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일제 36년이나 12‧12 군사반란 등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에 (12·3 사태 같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척결 없이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한다면 또 다시 곪아터지게 된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내란특별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숙이 잘 알고 있다"며 "여러 방법을 갖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자는 12·3 사태로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심이 흐트러져 있음을 지적하고, 군의 사기 진작으로 신바람 나는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이 상처 입고 자긍심을 많이 상실했다"며 "이 무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게 어떤 무기체계 (확보)보다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방위비 증액 요구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경제력 10위권에 국방력은 5위로서,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기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수동적 자세보다 적극적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를 들며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민간이 먼저 교류를 하고 이후 9·19 합의를 복원해서 한반도 평화가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보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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