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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여야 격돌에도 김민석 인준 전망…'책임 총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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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24~25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와 금전거래 의혹, 출판 기념회 등 세비 외 수입 논란, 자녀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능력 부족과 도덕성 흠결이 드러났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용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총리 인준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입장인데다 범여권 의석 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혁신하는 총리, 실용적 총리, 현장형 총리, 소통형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과 집권의 청사진을 일찌감치 함께 그린 인물로서 광폭행보를 보이며 국정운영을 보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지속되자 후보자석을 잠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지속되자 후보자석을 잠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그야말로 격돌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한 입장차가 정리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입장인데다 범여권 의석 수가 압도적이어서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증인없는 청문회' 여야 격돌…총리 인준에는 문제없을 듯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와 금전거래 의혹, 출판 기념회 등 세비 외 수입 논란, 자녀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 아들의 고교시절 입법 추진 활동 등을 두고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최근 5년간 세비 수입 대비 지출이 수억원 더 많았던 데서 불거진 자금 출처 논란에 축의금·조의금·출판기념회 수익과 처가 생활비 지원 등을 '세비 외 수입'의 출처로 제시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강모씨와의 추가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학위와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틀동안 열린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도 오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능력 부족과 도덕성 흠결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정운영 능력도 부족해 국민 검증에 실패했다"며 "지금이라도 김 후보는 자진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구체적,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내란 세력은 여전히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결국 자료 미제출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25일 오후 늦게 정회했고, 이후 청문회는 재개되지 못하다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맞서다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란 평가가 나온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추가 내각구성이 시급한데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국무총리의 제청권이 가로막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빠르면 27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거쳐 7월 초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현장형 총리 될 것"…광폭행보로 李국정운영 보조 나설 듯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오직 '실용', '실무'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로 평가됐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통령은 책임총리제 등을 강조했는데, 그만큼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중을 반영하듯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사실상 후보자가 아닌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례적으로 '취임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 보좌관을 접견해 대일외교에 나섰고, 인공지능 전환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간담회, 발달장애인 일자리 등 현장을 찾았다.

    정식으로 총리 취임 후에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손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집권의 청사진을 일찌감치 함께 그린 인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보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켜 먹사니즘, 소프트파워 선진국 등을 기획했고 이는 이 대통령의 K-이니셔티브 공약에 반영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덕수 전 총리는 '식물 총리'로 존재감이 약했는데, 젊고 순발력있는 새 총리가 오면 추진력있게 대통령을 도와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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