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24일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과 함께,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사모펀드, H지수 ELS 등)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배상)안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법적 권한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연합뉴스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미국발 관세 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킨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 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서민금융 쪽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과 관련, 소비자 보호 부분도 잘 챙기도록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던,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에 대한 논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조직개편은 별도의 국정기획위 TF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