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제공대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단체 출연기관, 위탁기관의 방만 운영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기초단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지목된다.
지난 17일 오후 남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센터 직원들에게 손자 돌잔치에 부조금을 내라고 하고, 직원 개인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이 "해당 직원이 주무과에 해당 갑질에 대한 어필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자, 담당 공무원은 "전혀 인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일 오전 남구의회에서 열린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탁기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남구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구남구스포츠클럽 팀장이 직원들에게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사무실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날 오후 중구의회에서는 봉산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봉산문화회관 관장이 특정 공연기획사와 특정 해외 연주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2023년 관장 채용 당시 20년 전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사관에서 공증받지 않은 해외 학교 근무 이력 등을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중구 출연 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출연금을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을 주무과인 문화교육과와 상의없이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인 김오성 중구 의원은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반복되는 기초단체 위탁기관 비위, 비리…부실 관리 지적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기초자치단체 위탁기관의 비위와 비리들. 기초단체의 관리와 감독 부실이 문제를 반복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구의회 A의원은 "지난해에도 봉산문화회관 직원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과도하게 수령한 점 등 여러 행정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계 공무원은 경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 운영을 지적받았지만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
남구의회의 경우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지적이 있었다.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폭언을 하는 등 산하 정신재활센터장을 괴롭혀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 6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은 "1차적으로는 기관 당사자들의 문제겠지만 구청에 관리·감독 부족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구청이 위탁기관의 인력이나 업무 능력에 대해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 평가 강화 시행, 지속적 견제 중요
기초단체의 위탁기관 관리·감독 부실 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처럼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도 위탁기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엄격하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기관이 문제를 일으켜 등급이 떨어지면, 성과급이 깎이고 심지어 기관장이 교체되다 보니 위탁기관 관리에 기관장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자체 합동 평가의 경우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반발로 문제가 생겨도 패널티를 주기 어려운 구조여서 개선이 쉽지 않다.
하 교수는 "행안부 공무원들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주면 지자체장이 차후 공천 영향 등을 의식해 강하게 반발한다"며 이런 구조를 개선할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교수는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