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제공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2025 교육대전환 포럼 '사교육비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원으로 2023년에 비해 7.7%(2조1천억원) 증가하며, 4연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 19조 4천억원, 2021년 23조 4천억원, 2022년 26조 원, 2023년 27조 1천억원, 지난해 29조 2천억원으로 4년 만에 9조 8천억원이 늘었다.
이 팀장은 "학부모 10명 중 6명은 공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사교육을 시킨다"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면 사교육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여론조사(2021) 결과를 보면, 초·중·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21.8%)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20.0%)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18.4%)라고 응답했다.
이 팀장은 "남들보다 학교 밖에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설령 그 결과로 더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대학 진학, 취업, 연봉, 행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사회 제도 전반의 변화가 함께 수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면, 다 같이 못하거나 덜 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학생 건강 등 목적의 정당성, 법률적 근거 마련, 본질적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방과 후 학교 질·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EBS 수능 연계(25.7%)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러한 응답 경향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