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경제 회복의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며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그런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앞서 달려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과 하단부 자영업자들의 상태도 점점 더 심각해져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하겠지만, 기반을 깔아주고 그 기반 위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국정기획위)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부처별 업무보고는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의 첫 대외 활동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거쳐 주요 과제들을 정리한 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국정 방향 설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가 맡았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모두발언에서 "요즘 제2의 IMF라는 말을 한다. IMF 때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며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를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매년 대규모 세입 결손이 나면서 국고가 바닥"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했지만, 중요한 정책 수단인 재정 수단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