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선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역대 최대 규모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특별검사 인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분주하게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특검 후보로는 문재인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냈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수뇌부와 대립이 있었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망에 오른 인물은 김양수 삼현 대표변호사(연수원 29기)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 2차장, 부산고검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윤석열 정부 취임 후인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 변호사는 특검 후보자 추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연수원 26기)도 거론된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이끈 바 있다. 당시 주요 혐의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 처분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보다는 내란 혹은 채상병 특검 후보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 대전고검장을 지낸 여환섭(연수원 24기) 변호사,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관정(연수원 26기) 변호사 등도 특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연수원 24기),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 역시 후보군이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했으며 검언유착 의혹,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감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수뇌부와 충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내고 2022년 10월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특검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별도의 수사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갖는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3개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최종적으로 가로막히긴 했지만,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보군은 상당 부분 축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인난'은 여전히 과제로 보인다.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으로는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져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겸직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인물이 많지 않은 데다가, 특검 수사가 끝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 간 겸직을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점도 역량 있는 인물들이 특검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인 만큼 수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