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코로나 대출 50조원 만기 다가온다 …배드뱅크 속도전
연합뉴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하는 기관이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해 매출 급감이나 폐업 경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뱅크가 설립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채무 당감 정책의 속도를 내는 데도 운용 방향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 지원 대출 중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왔던 약 50조원이 오는 9월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를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운용과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해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의 개인 채권 매입 허용…주빌리은행식 법적 제약 해소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비영리법인 등을 통한 대출 탕감 추진을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가 지난 5일 규정변경 예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위가 확대된다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초대 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제약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권, 재원 출연 부담에 긴장…"도덕적 해이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추경 논의에서 재정 투입이 구체화 될 수 있고, 은행권 등 민간 금융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 조달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 은행권도 얼마나 부담할지 긴장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은행으로서는 자산 건전성 등 재정적 부담이 크다.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