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제방붕괴 사고로 오폐수가 유출돼 인근 해역에 심각한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광양만 오폐수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고 이전부터 오폐수가 유출됐을 가능성과 붕괴책임 등에 대해 이틀에 걸쳐 집중보도한다.(편집자 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방 붕괴사고 책임을 놓고 제방관리를 맡은 포스코와 인근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인선ENT 사이의 책임공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00억대 복구비용 놓고 책임공방최근 내린 집중호우가 제방붕괴 원인이라는 데는 서로 이견이 없지만, 무려 5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복구비용이 걸려 있는 탓에 포스코와 인선ENT의 책임공방은 점입가경이다.
포스코는 "인선ENT가 건설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의 상부 하중 때문에 올해 초부터 제방도로가 밀리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인선ENT가 매립장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또 "인선ENT가 백탁수 유출방지를 위한 시트 파일(sheet pile)공사를 하면서 보링(Boring,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작업을 해놓고도 바로 시트파일을 설치하지 않아 빗물이 새들어가 지반이 약해졌다"라고 붕괴 원인을 추정했다.
그러나 인선ENT는 "제방재료로 쓰인 슬래그의 석회성분이 동호안 내부의 담수와 만나 만들어진 석회동굴이 주 붕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인선ENT 측은 "조그만 구멍 하나로 제방이 무너지는 원리와 같다"며 "동호안의 담수가 새나가면서 매립장 하부가 불안해져 붕괴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시민단체 등은 ''동호안의 수압상승''을 붕괴원인으로 꼽고 있다.
광양시어민회와 광양시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은 포스코가 각종 공장 증설을 위해 준설을 하면서 동호안의 수심이 깊어졌고, 결국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한 제방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방관리 책임은 전부 ''포스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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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지난 1989년.
사업이 시작되면서 제방이 설치됐고, 그 위로 도로가 만들어졌지만 제방은 사실상 20년 전 안전성 검토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광양시청 환경보전과 관계자도 "광양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다"며 "광양시청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제방관리를 모두 포스코에서 맡아온 셈으로, 막상 이번 사고처럼 대형참사가 터지고 나니 유관기관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인근 어민들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백탁수 오염문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를 맡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마다 800에서 900여 건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해야 하고 선별적으로 현장조사도 벌이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영산간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1명의 부서인력으로는 관할지역 내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둘러보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원인규명까지 상당시간 걸릴 듯[BestNocut_R]
결국 이번 사고책임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고원인조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4일부터 광양시청 직원 3명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2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사고 규명에 나섰다.
순천지청 김회재 차장검사는 "외부기관에 맡긴 사고원인조사 용역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이미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사고책임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무 수사를 맡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외주를 맡긴 한국지반공학회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에 대해 한국지반공학회 고용일 교수(초당대학교 건설정보공학과)는 "현재 천공작업을 통해 제방의 성분 분석을 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말쯤 나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다시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호안 붕괴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와 인선ENT 관계자가 각각 증인으로 나와 붕괴 원인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