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한 달 뒤부터 차단하겠다고 재차 통보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버드대가 유학생과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SEVP(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당분간 기존처럼 외국인 학생 등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하버드대에는 약 6800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전체 학생의 약 27%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2일에도 하버드대에 SEVP 인증 취소를 통지했으나 법원은 다음 날 이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DHS는 전날에도 연방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재차 통보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보고 의무 미이행 △폭력·반유대주의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 유지 실패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외국단체와의 연계 등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DHS는 30일의 소명 기간 동안 하버드대 측이 합법적인 요구사항을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SEVP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사들이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선거에 출마하면 된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