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공약집을 통해 각 후보자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비 삭감난을 겪었던 과학기술계는 양당 모두 R&D와 과학기술계 인재 처우 개선 등을 언급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D 투자도, 과학기술인 처우도 개선한다"…양당 앞다퉈 공약
양당은 이번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R&D 투자를 국가 예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정하고, 활발한 프로젝트의 장벽으로 꼽혀 온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등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우선 R&D와 관련해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 확보 △국가R&D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 폐지 △R&D 사업 심의 범위 확대 등 예산 심의 기능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R&D 예타 폐지 관련 법안 처리 △국가전략기술 R&D(지원)를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인재 양성과 처우 개선 부문에서 민주당은 △젊은 신진 연구자(신임 전임·비전임 교원, 비정규직)가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 지원 강화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 명문화,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대 △경력 보유 여성과학기술인 등 미활용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연구수당 인상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를, 국민의힘은"중소기업 전용 R&D 규모를 2025년부터 2조 원 이상으로 증액"을 각각 언급하며 벤처, 중소기업의 R&D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내놨다.
윤석열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에 시달려온 과학기술계는 이처럼 양당이 앞다투어 내놓은 지원안을 두고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학기술 연구계의 한 관계자는 "R&D 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좋은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다"며 "예타를 폐지하더라도 국가과제 수탁 과정에서 중간적인 체계가 잘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과학계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구체적인 수치 유무 등 논란…내실 다지기 등 질적 측면도 "아쉽다"
다만, 공약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수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물음표가 띄워진다는 점을 두고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R&D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모르겠다. 연구소에서도 '예상보다 두루뭉술해 보인다'는 반응이 더러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에도 그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 건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과학기술계의 내실 다지기나 기초연구의 중요성 등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계의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에서 R&D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많은 부침을 겪었던 만큼, 양당 모두 정책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불가피하고, 기초과학에서도 꼭 필요한 게 맞지만, 밑바닥에 있는 다른 분야에 갈 예산까지 끌어다 쓴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AI 투자에 관해선, 과거 양자에 대한 투자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한 투자를 제대로 활용할 만한 인재풀이 형성되는 게 우선"이라며 "수십조 원의 투자가 사실상 미국에서 하드웨어를 사 오는 데 그치면 안 된다. 특정 분야에 대한 급격한 투자 확대가 현장에서 제대로 흡수, 활용되는지만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