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직이 보낸 불법 스팸 문자 내용. 서울동부지검 제공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만들고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 투자자들로부터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범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개발한 남성 A(54)씨 등 6명은 구속기소됐고,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사이트 개발, 판매, 운영 조직 등으로 나눠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사이트 개발 조직은 'XX에셋' 등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105개 만들어 판매 조직에 전달했다.
이후 판매 조직은 운영 조직에 사이트를 판매했고, 운영 조직은 불법 스팸 문자 발송 업체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100% 증정', '투자 최대 15배' 등 문구가 담긴 문자 280만 건을 보내 투자자를 모았다.
이렇게 총 1115억 원을 끌어모은 이들은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 연락하고 해외 서버와 대포폰을 활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약 10억 7500만 원. 서울동부지검 제공지난해 주식 관련 스팸 문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한 검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 내역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으며,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10억 7500만 원을 압수했다. 또한 나머지 범죄수익금 24억 5439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고 유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등 사이버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