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브리핑. 거제시청 제공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무산됐다.
거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해당 상임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또 부결되면서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변 시장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다"면서도 6월 정례회에 조례안이 다시 논의되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7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 소비로 직결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지역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 시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시정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복잡한 정치 논리가 아닌 당장의 생계와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라며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거제시에 가장 필요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 시민 약 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드는 예산은 470억 원에 이른다. 시는 580여억 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