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업과 관련한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시범 사업의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한은이 입장을 낸 것이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고, 곧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은이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에 대해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