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 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간협은 "정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의료기관 등에 맡기려고 한다"며 "이는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긴 현실을 방치한 채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보수교육기관 평가와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진료지원 업무 교육은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간협이 총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자격체계는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며 "단순히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으로는 책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단순 실무가 아닌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관리와 자격 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 곳에서 4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협은 정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