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6·3대선 후보자들의 첫 토론회가 '경제'를 주제로 지난 18일 진행됐다.
후보들은 최근 0%대 성장률 전망까지 제시된 한국 경제에 대해 각자의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자신의 공약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상대 후보 공약을 비판하는 데 그칠 뿐, 짧은 발언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첨단 산업 육성·규제 완화 강조…뒷받침할 재정은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첫번째 공통 질문인 저성장 극복과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내수 회복과 첨단 산업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고, 장기 대책으로 첨단 기술·재생 에너지·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겠다는 데 중점을 뒀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며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에 담고,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반대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억지 규제가 과도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돈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하나,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후보 '저격'에 집중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된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게 하고 실리콘밸리, 싱가포르로 향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기업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 세계로 뻗어 나갔듯, 우리도 규제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며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특히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재정이 쓰여야 할 여러 투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고 이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한다"며 유일하게 증세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다른 세 후보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조달 방안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 거둘 수 있을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가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부 곳간에 구멍이 났지만 이를 보충할 방안 없이 각자의 공약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한 셈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 역시 "결국은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민주당)가 막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이 부족해졌고, 내수 시장이 죽고 국제 문제에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기 악화를 불렀다는 데 공감했다.
對美 협상에는 4人4色…협상 속도 놓고 대립한 이재명-김문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와, 대미(對美)통상 협상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섬세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된다"며 '버티기'를 강조했다.
또 "통상 협상을 잘 하되, 수출 시장·품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내수 비중을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과의 협상 뿐 아니라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한미 우호를 강조하면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 발언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며 90일의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7월 8일이 되기 전에 한미 협상을 마치겠다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의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거래 방안'이라는 발언과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 구성도 안됐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비판하자,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미국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 중국을 비롯한 90개국과 통상협상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정 결과를 내놓은 나라는 영국과 중국 뿐이다. 협상 우선순위 대상에 올라 '1번타자'로 나섰던 일본은 자동차 관련 25%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하자 협상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현재 미국은 19개국과 동시에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특정국과의 협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철강,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마냥 시간끌기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던 터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 역시 "재벌, 대기업들도 잘 못 견뎌내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한편 이준석 후보 역시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닌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한미일 우호 관계를 재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기도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된다. 여러나라들과 연대해서 다자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실업에 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실업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통상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고용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