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에 견줘 줄었다.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 2900만 원으로 전년(7억 4200만 원)에 비해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에 견줘 상승했지만 항목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런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에 시의회 박혜숙(문화경제위원회, 송천1동) 의원을 비롯해 김동헌(행정위원회, 삼천1·2·3, 효자1동) 의원, 송승용 전 도의원, 봉삼종 세무사, 이철희 공인회계사, 전종표·최춘희 전 전주시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