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분리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꺼내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통계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의뢰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보안업체의 시스템 보안점검을 선관위가 오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 전 조사 종결로 결론 지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로그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선거통계시스템을 관리하는 보안업체에서 웹 취약점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관위가 해당 점검 과정을 외부 공격으로 오인해서 수사의뢰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선관위는 약 3시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홈페이지를 의도적으로 계속 접속해 서버 부하를 유발하는 방식의 공격(Get Flooding)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IP를 차단했으며, 해킹 등 피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보안을 담당하는 업체가 웹 취약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자체 보안점검을 외부공격으로 오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어서 (경찰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와 수사를 의뢰한 부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형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경찰은 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현재 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 대해 경기남부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고위공무원 등 가족을 통해서 채용 청탁이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1명 중에서 1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 종결했고, 관할권이 없는 6명은 관할 시도경찰청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4명에 더해 기존에 수사중이던 선관위 관계자 4명, 선관위에서 추가로 수사 의뢰된 1명까지 총 9명을 수사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시민단체가 '선관위 시스템 취약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중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이 발견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튿날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6일 전인 지난해 11월 27일 선관위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지난해 12월 4일 검찰은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기관간 이송은 1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검·경 수사준칙에 따라 반송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넘어온 사건을 1개월 이내 다시 경찰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이후 현재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보안 관련 담당자와 해킹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