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5대 분야 20개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과 공공기관 이전,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등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20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이들 과제는 향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채택 여부와 실행 의지에 따라 부산의 구조적 위기 극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척도)가 될 전망이다.
"부산발 균형발전 전략 필요"…지방분권·산은 이전 제안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5대 분야 20개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 도시 난개발 등 부산이 당면한 문제들을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서는△지방분권 개헌 △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축소도시 전략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경실련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입법·행정·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수서 KTX 무정차 운행·부전시장 개발도 포함"
교통 부문 과제로는 △부산서울(수서) 간 고속철도 무정차 운행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역철도화 △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PSO(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 등을 포함했다. 도시계획 부문에서는 △북항재개발의 공공성 회복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재검토 △빈집 재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산업 R&D 기관 설립 △부전역·부전시장 일대의 종합 개발 등이 포함됐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지정과 낙동강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 플라스틱 규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