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한국옵티칼 사건 공정평가 촉구 한국NCP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허지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집단 해고 문제와 관련해 "일본 니토덴코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한국NCP(한국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용우(인천 서을),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며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면서 다음해 노동자를 집단 해고했지만, 구미공장의 물량을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50년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갖은 혜택을 입고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그 대가라 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고용책임을 완전히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 니토덴코는 한국 자회사들의 공정 및 물량 배분을 계획하여 생산량, 인원 채용, 해고, 매출, 수익 등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니토덴코는 집단해고 사건에 있어 당연히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니코덴코는 '고용 및 사업 종료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때 충분하고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OECD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의 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NCP는 니토덴코의 한국 법 준수 여부에 갇히지 않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에 나설 것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 해고 사건은 OECD 분쟁 해결기구인 한국NCP에 제소돼 1차 평가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