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가 30일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유지.보수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109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만 3688건을 단속했지만 1280억 원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됐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날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56건, 동의안 3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6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열흘 동안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박지헌 의원은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청주 모 고교 흉기 난동 사건 등 교육청 현안에 대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했다.
또 5분 자유발언에서는 모두 5명의 의원이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부실 도시락 논란(안치영)과 대청호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 촉구(박용규), 집합건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조성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이옥규), 오송 스포츠클러스터 육성(임병운) 등을 주제로 발언하기도 했다.
충북도의회 426회 정례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