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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해구조물에…조태열 "해양과학기지 등 설치 검토"

中서해구조물에…조태열 "해양과학기지 등 설치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서 답변

'비례적 조치' 질문에 "가능성 염두에 두고 실효적 대안 검토"
"해양과학조사기지, 다른 용도 구조물 등 종합적으로 검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를 포함한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비례적 조치를 고려 중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질의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 대안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구조물)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조성할 것인지,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고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도 파악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해양 이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각급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원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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