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중간계선해역'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뒤 현행 북방한계선( NLL)을 부정하며 '해상국경선'를 언급했는데, 이 '중간계선'이 바로 북한이 새롭게 설정했다는 해상국경선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에 이어 "이와 같은 다목적구축함 건조계획사업들을 연차별로 실현시킬 것이며 이러한 함선들을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작전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를 포함해 앞으로 건조할 대형 구축함의 작전범위로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을 언급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초강력 선제공격력"을 언급하며 "부득이한 필요 상황이 도래한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적 힘의 선제적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선제 공격력의 작용 범위는 그 어디, 그 어느 계선까지라고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중간계선해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연안'과 '원양' 사이의 중간해역을 뜻한다는 해석과 함께 구체적으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새롭게 주장하는 '해상국경선'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를 제기한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2월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한국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한다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를 부정하며 꺼내 든 해상국경선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선언한 '서해경비계선', 즉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남쪽 방향으로 좀 더 내려온 경비계선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중간계선해역'이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선제공격 범위가 "그 어디, 그 어느 계선까지라고 국한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볼 때 NLL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유사시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해상국경선'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향후 진행할 작전대상 수역의 맥락에서 '중간계선해역'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당장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이 시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간계선해역'이 남쪽으로 한·미, 서쪽으로는 중국까지 겨냥한 광의적인 개념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는 "선박건조 능력이 부족해 중국으로부터 많은 견제와 무시를 당해온 북한이기 때문에 해군력 강화는 한·미만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며 "중간계선해역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에 진행한 '최현호' 진수식을 북한 해군력 강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며, "두 번째 신호탄은 바로 핵동력잠수함 건조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유사시 적 해외 무력의 조선반도 무력 증강 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인 만큼 "원양작전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자고 한다"고 선언했다.
'최현호'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으로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최현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다. 김 위원장은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 전우였던 최현 장군"이라고 소개하며 구축함에 마련된 최현 동상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