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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北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文 정부 6명 수사요청

감사원, '北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文 정부 6명 수사요청

지난해 3월부터 감사 중, 3월말 대검에 수사요청

2023년 11월 27일 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국방부 제공2023년 11월 27일 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국방부 제공
감사원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군이 파괴한 북측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군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실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 달 말 대검찰청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파괴하고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파괴했다고 하는 감시초소(GP)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이 5년 뒤인 2023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를 복원하면서 해당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불거지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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