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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4일 또 심리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4일 또 심리

이재명 사건에 속도 내는 대법원
6·3 조기대선 전 결과 나오나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장 심리에 들어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고 추가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지만, 약 2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에 앞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번 결정은 극소수에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6·3 조기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으면 사법 리스크가 가벼워지지만,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고법에서 재판은 진행되게 된다. 이 전 대표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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