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외국과 연구 협력 활동 및 국가 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 보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무역안보연구회는 학계와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네트워크다. 갈수록 커지는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부 주도로 발족했다.
그간 무역안보연구회는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해 왔는데 18일 최종 보고회에서 정책 대응 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 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 수출 등 통제 회피 기법이 정교화는 한편, 인력을 통한 핵심 기술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출 통제 관련 법 집행 체계 강화는 물론 외국과 연구 협력 및 인력 교류를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포괄적인 수출 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 안보를 위해 수출 통제를 비롯한 금융 제재와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산업부(수출 통제, 외투 심사)와 기재부(금융 제재) 등 부처 간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제재 동향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안보 분과는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파급력에 비해 학계와 연구계 인식과 관리 체계는 매우 취약하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단계에서 선제적 보호 조치 마련과 핵심 기술 보유 기관 현장 실태 점검 강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무역안보연구회는 무역·기술안보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강화하고, 학계와 연구계 등으로 논의를 지속 확산하기 위해 '한국무역안보학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종 보고회에 앞서 학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초대 학회장은 노재봉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