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17일 권 비대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내일(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또 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며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 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어제 헌재는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 귈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좌지우지하며 헌정 질서를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그런데도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헌재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단 5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의 최단 결정 기록"이라며 "언제부터 헌재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나. 국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