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통계 수치를 102회 조정하게 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이날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녀?",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