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시민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13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포항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시민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판부에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가와 관계기관의 책임 회피에 대한 강한 유감이 담겼다.
범대위는 "그동안 정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국가는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호소문에서 "이번 판결은 배상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피해자와 약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에 의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상처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바램을 담았다.
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이번 재판이 7년 6개월간 이어진 고통을 끝내고, 피해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및 재발 방지 조치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의회는 15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항시의회 제공앞서 지난 15일 포항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1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