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홈닥터' 합법화 등 AI 서비스 확산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민주당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민주당 정책위에 공식 제안했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 및 기술 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책 과제는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듬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합법화를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며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흐름인 만큼 변호사·의사 등 기존 전문직역과 소통하며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직능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대선 공약 추진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선 이후 정권 교체가 되면 이후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고 나갈 수 있고 추진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I 변호사와 관련해 변호사협회와도 여러차례 만나 토론했는데 간극이 매우 좁혀져 있다"며 "업계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고 있고, 의료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시절 비대면 원격 진료가 시행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벤처 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 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를 강제로 요구·확보할 수 있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기술 탈취 및 증거 은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