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싱그러운 봄의 생명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벚꽃 명소에 가면 연분홍 벚꽃이 활짝 피어서 걸어만 다녀도 기분이 좋아지고 바람이 살랑 불면 흩날리는 꽃비는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꼭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가로수는 초록빛을 점점 더 짙게 머금고 화단에 피어난 알록달록한 꽃들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은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 이런 봄의 풍경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엔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만발한 벚꽃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짬을 내서 봄을 마주하며 자연의 위로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예정보다 1년이 넘도록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진천군 진천읍 교성지구에 지어진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원래대로라면 지난 2023년에 완공돼 그해 10월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째 입주를 못하고 있고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김재헌 부위원장입니다. 김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부위원장입니다.
◇ 김종현> 반갑습니다.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2020년 9월에 공사에 들어간 거죠?
◆ 김재헌> 네. 대명종합건설은 진천읍 교성리에 풍림아이원 트리니움이라는 아파트를 2450가구를 건설하기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에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이제 보통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건설회사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단 아파트와 관련한 상당수 책임은 그 직접 분양 계약을 체결한 시행사가 지지 않습니까? 그 시행사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헌> 대명종합건설은 계열사인 대명수안과 그리고 대명종합건설에서 인수한 풍림이라는 건설사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건설사들이 지금 울산부터 안동까지 많은 건설을 했는데 참 이상한 게 항상 순탄치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진천도 순탄치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현> 그러면 이제 방금 영남 지역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울산, 안동 이쪽도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 김재헌>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거기도 많이 지연이 되었죠. 지연이 되었고 그 하도급들에게 금액을 이제 못 줘서 이제 옛날에 보시면 이제 그 문에 문을 용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울산은 용접까지 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입주를 못 시키게 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5년 동안 긴 법정 싸움 끝에 이제 지금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참 좀 이상한 상황이 많죠.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도 거기가 댐 근처에 아파트를 짓는 거라서 공사하다가 물이 터져서 거기도 한참 꽤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김종현> 일단 시행사는 대명수안이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에 착공을 했고, 원래 애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 10월에 입주가 계획돼 있었던 건데, 1년 6개월째 입주를 못하고 계세요. 우리 진천의 경우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간의 경과를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헌> 제일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수신호, 이제 원래 공사 현장에는 신호 수신호하는 인원을 배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신호 하는 인원을 배치를 안 해서 현장 근로자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골조를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골조 회사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골조 회사와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을 조사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나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격을 좀 협상하고 싶었는가 보죠. 그래서 가격을 협상을 하려고 이제 다시 가격을 협상하는 그런 와중에도 긴 시간을 협상을 진행을 하다가 그 처음에 이제 골조를 올리기로 한 그 회사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다음 또 이제 이어서 골조를 올리는 업체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를 찾으면서 거기도 시간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업체와 또 가격에 계약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지연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지연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1년 6개월이나 지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 김종현> 좀 복합적이군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조사도 있었고 사고로 인한, 그리고 골조 회사 가격 협상 이건 또 그 회사의 자금력도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김재헌> 그렇죠. 이제 그들이 주장한 거는 그때 한참 무슨 건설노조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이제 회사와 회사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를 협상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명이나 이런 데서는 그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우기다가 결국은 이제 못하게 돼서 다른 업체로 잡게 됐죠.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김종현> 그 대체 업체를 찾는 과정도 또 지연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입주 예정자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후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 김재헌> 이 대명이라는 건설사가 처음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대명에서 주장하는 바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다. 주 50시간이 이제 시행되면서 그로 인해 이제 지연이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지연이 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건설사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사가 이렇게 다들 공통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건설사들은 잘 약속을 잘 지키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여기만 유독 그걸로 변명을 지속하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 변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위나 이 건을 이렇게 하고 이제 대규모로 하고 나서야 조금씩 보상 계약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상이나 이런 대책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결국은 이제 진천군과 의회까지 중재자로 나서 줬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수안는 이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 2450세대 수분양자들은 정말 분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 김종현> 예. 진천군과 진천군의회까지 이제 중재자로 나섰지만 아무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보상 이야기가 오고는 간 모양이죠? 그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인데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죠?
◆ 김재헌> 그거는 이제 좀 말하자면 긴데 그 계약서가 좀 이상해요. 불공정 계약서처럼 계약서가 좀 이상한 게 많았고요. 3%로 계약서에 있는 그 지체보상금 3%라고 이제 얘들은 주장을 그것도 원래는 안 주려고 그랬었어요. 거기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3%가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안 주려고 그것도 논의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조차도 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계속 시간을 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겨우겨우 시위하고 나고 이러니까 이제 3%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계약서 자체가 이미 불공정 계약서고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계약서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와중에 그런 이상한 계약서를 들고 3%에 제시된 것도 안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시위라도 하니까 이제야 3%는 주겠다고 하는 이런 건설사는 대한민국에 처음 보는 정말 처음이고요. 이런 대명수안에 그 건설을 맡긴 군청이나 지자체도 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김종현> 네. 지체보상금은 이제 계약서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늦어지는 데 따른 보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줄 생각이 없었던 거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 김재헌> 네. 그것 조차도 매일 매일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했지만 저희가 협의를 했으면 뭔가 이게 협의된 게 있어야 되는데, 매일 미팅이나 회의를 갈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 이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 된 거는 협의가 안 한 것도 아니고 3%로도 안 주려고 하니 이건 너무 화가 났었죠.
◇ 김종현> 네. 그러셨겠군요. 그럼 궁금한 게 이제 각 가정의 형편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이를테면 여윳돈으로 투자의 목적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또 다른 문제겠고요. 어쨌든 1년 6개월째 입주를 못하고 계신 건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건가요?
◆ 김재헌> 네. 저희는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도 확실한 입주 날짜조차 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한 분은 저희 수분양자 분께서 한 분은 결국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거든요.
◇ 김종현> 아. 그렇습니까?
◆ 김재헌> 진짜 너무 지금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황이고 저희 솔직히 월세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지금 입주 날짜조차 말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다들 월세를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다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 내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다 중도금 이자는 저희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왜 쌓이고 있는지 저희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진짜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너무 분노스럽고 이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저희는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요.
◇ 김종현>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셨다는 말씀 들으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3월 29일부터 사흘간인가요? 아파트 사전점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열어서 모든 게 이제 하자 투성이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재헌> 이게 참 사전 점검도 이게 이상한데요. 아파트 현장이 일단 너무 엉망이고 굴삭기도 막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첫 번째 지금 이게 3월 29일은 몇 번은 미뤄진 상황이었고요. 원래 이 아파트에서 사검(사전점검)을 하겠다고 주장한 날짜에는 도저히 사전점검을 할 수 없는 거,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검, 처음에 사검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대명이라는 건설사가 원래 처음에 1차로 사검하기 전날 바로 전날에 오후 5시에 문자로 사검를 미루겠다, 알람 문자대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월 29일에 한 거는 이때도 솔직히 저희는 미뤄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강행이 됐거든요. 이쪽도 강행이 되니까 저희가 가봤죠. 부푼 마음으로 이제 사전 점검을 가봤는데 하자도 너무 많고요. 하자도 하자지만 미시공된 게 너무 많습니다. 보일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사검하라는 건지. 저희는 너무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미시공 된 거는 나중에 해주겠다. 하지만 저희는 이 현장을 믿을 수 있겠냐, 저희는 믿을 수 없죠. 이거는 이런 건설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분노밖에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김종현> 네. 그 사전점검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입주가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그 아파트 내외부의 하자나 미흡한 점을 확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 김재헌> 그렇죠.
◇ 김종현> 근데 미시공된 게 있다니까 좀 놀라운데요. 어떤 부분들이 아예 시공이 안 돼 있던가요?
◆ 김재헌> 일단 보일러랑 에어컨, 이런 거는 작동이 안 되고요. 에어컨 실외기도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현관도 이제 저희가 공용부로 들어가서 이제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진을 못 보여서 아쉬운데 공용부 조차도 안 되는 데도 많고요. 돼 있다고 한들 그게 공용부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저희는 아직도 의심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 법이 참 이런 사전점검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법이 참 원망스럽고 그랬습니다.
◇ 김종현> 그 시행사가 사전점검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반응을 보고 들었을 텐데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 김재헌> 그냥 계속 그냥 너무 밀어붙이고요. 아니 이렇게 미시공도 많고 하자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전점검하려고, 계속 물어도, 자기는 계속 하겠다고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미시공은 입주 전에 하면 된다, 뭐 하자도 고쳐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 건설사의 행동을 보면 저희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정말 이상한 건설사입니다.
◇ 김종현>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입주 예정자분들이 계속 이 집회, 시위를 열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합당한 보상이랄까요? 지금 촉구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김재헌>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요. 공짜로 저희가 집을 얻은 것도 아니고 건설사가 능력이 안돼서 이렇게나 지연이 됐는데 저희는 상식을 원하는 겁니다. 보상뿐만 아니라 완벽한 시공, 안전해야 저희가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완벽한 시공과 임시 사용승인 반대,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임시 사용승인을 막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임시 사용승인을 저희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상식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바죠. 더불어서 이제는 이번에 사과문을 진행을 했지만 너무나도 미시공도 많고 하자도 많으니까 사업 무효까지도 저희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종현> 네. 일단 임시 사용승인도 미루고 실질적인 보상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집이라는 게 이제 안식처 그 이상의 의미인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대책위의 방향, 행동,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재헌> 네. 정말 저도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상황을 모든 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응원도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요. 저희 비대위는 저희가 이긴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분양자들의 이런 주장들을 더욱더 하나로 주장할 수 있게 저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부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재헌>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김재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