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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랙박스 대체동력' 신규 항공기 의무 장착 추진

경제정책

    국토부, '블랙박스 대체동력' 신규 항공기 의무 장착 추진

    핵심요약

    RIPS 장착 의무화 위해 오는 8월 국토부 고시 개정 방침
    제주항공 사고기, '미장착'…마지막 4분 블랙박스 기록 중단
    지난달 기준 국적 항공사 운용 413대 중 91대 장착 필요

    사고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기록장치. 국토부 제공사고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기록장치. 국토부 제공
    국적 항공사가 신규 도입하는 항공기는 앞으로 블랙박스에 전력을 보내 줄 '대체동력원(RIPS·record independent power supply)'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대체동력원 장착 확대 방안'에서 국적사가 새로 들여오는 항공기는 제작 연도와 관계없이 RIPS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RIPS 장착 의무화를 위해 오는 8월 국토부 고시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RIPS는 항공기 전원 동력이 정지되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항공기의 2가지 블랙박스 중 CVR에 10분 내외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다.

    현행 기준은 2018년 이후 제작된 항공기만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그전에 만들어진 항공기라도 국적사가 운용을 위해 들여온다면 RIPS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기준 국적 항공사가 운용하는 항공기 413대 중 91대에 RIPS 장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국토부는 RIPS를 장착하지 않은 기존 항공기는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RIPS 장착 시 제작사 기술 검토와 자재 도입을 위해 약 3년이 걸리고, B737 기준으로 장착 비용이 약 5억 3천만원 정도 드는 점, 임차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반납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해당 장치가 없어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운용 중인 사고기 동일 기종 101대 중 56대가 사고기와 마찬가지로 전력공급중단에 대비한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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