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 교육청이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정에서 4천억 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기관 정기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경기도 교육청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을 결정한 학교건물 87개동에 대해 안전등급을 확인한 결과 80개동은 개축할 수 없는 B등급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C등급인 7개동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개축이 리모델링보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이 학교건물 87개동을 리모델링했을 때보다 철거 뒤 개축을 함으로써 2916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개축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후 건물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개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이미 학교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학교 건물도 기준을 완화해 철거 후 개축을 진행함으로써 이미 들어간 공사비 96억 원의 매물 비용이 발생했다.
아울러 전체 사업물량의 25%를 민간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향후 20여 년 동안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발생해 777억-1374억 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예산낭비 규모를 모두 합치면 최대 4386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대상선정, 개축여부 결정,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출장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특별휴가를 승인 목적 외로 활용해 경마장에 출입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기관 주의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