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니늄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무역대표부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검토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이에 대해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늘 내리는 겁니다.
최 원장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野, 도보 행진…與,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마련한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3선 의원들은 파면 이유 100가지를 담은 백서 제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2명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전체 의원 108명 중 절반을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거리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조속히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암살 제보, 경찰 "철저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제청 추가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정도 앞두고 재판부에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사실 해석과 관련한 위헌 판단을 받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느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우크라 전쟁 30일간 휴전, 이제 러에 달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제 휴전은 러시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행사에서 "현재 미 정부측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와 아직 얘기를 해보지 않았다"면서입장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EU 보복관세에 "우리가 이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먼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유럽연합(EU)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재차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EU의 관세에 대응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물론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다음달부터 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美 2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하회…트럼프 "아주 좋은 소식"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 상승 폭이 둔화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여서 물가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노인 10명 중 1명 치매…100만명 육박
지난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올해 97만명을 기록한 뒤 내년에 100만명, 2044년에 200만명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속받은 만큼 세금, 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사망자가 남긴 유산의 총액 대신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기존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는 유산 10억원까지 공제되고,자녀는 기본공제 5억원과 연령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 백수 50만, 역대 최대
청년층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중 '쉬었음'으로 집계된 인구가 50만4천명을 기록해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44.3%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가 논란이 큰 '반도체 특별법' 입법 대신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연구인력 관련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과 주52시간제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