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여당의 총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탄원서 제출과 '24시간 릴레이 시위' 등 헌법재판소 전방위 압박에 더해, 여권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단식과 삭발·농성으로 총력전에 나선 야당을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반 릴레이 시위 "민주당처럼 안 한다"던 지도부 발언 무색
당초 국민의힘에서 탄핵심판 기각, 특히 더 나아가 요건 자체의 불성립을 뜻하는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표면적으로 많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부결'이 당론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에는 '반대'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평의가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위기감을 느낀 야당이 매일 의원총회 및 광화문 집회 참여 등 '대통령 파면 시까지' 비상체제를 선언하자, 강성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지난 11일 예정에 없었던 의원총회도 장외 집회 등을 주장한 의원들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총회 후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 대응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으나,
강승규·윤상현 등 일부 의원들은 같은 날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탄핵 각하'가 적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여당 과반인 6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5명 정도 의원이 하루씩 나눠 1~2인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인원이 늘면서 14일부터는 5명씩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 때리기'는 대규모 탄원으로도 분출됐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2차 탄원서를 12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행동이 헌재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말했다.
국회 세미나에 전한길 불러 '국민저항권' 필요 역설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서 기조강연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 주최 세미나에서는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강조한 '국민저항권'을 옹호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릴레이시위 첫 주자로 나선 강 의원이 이날 주최한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세미나의 기조연설은 여의도 반탄(탄핵 반대) 집회의 기수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맡았다.
전씨와 발제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등은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로 대통령 직무정지 등 시스템을 마비시킨 상황에서
일종의 자위권으로서 국민저항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국민저항권을 두고 "(지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며 "'부당한 신체자유 침해를 막아달라'는 요구나 사법정의 호소가 어렵다면, 이는 우리가 국가공동체에 부여한 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환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정부기관에 위임했던 통제권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겠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입법청원과 (평화적) 불복종운동을 넘어서 (법적) 질서를 넘어가는 것도 우리 저항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씨도 "우리가 투표로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것 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마땅히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국민 주권이 탄핵 정국으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저항권은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저항권의 행사라 봐야 한다"(박인환 변호사)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세미나에 참석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며 '각하'에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여러분의 저항과 외침으로 겨우 구속취소라는 작은 결실을 얻었다. 마지막 남은 것은 탄핵 각하"라고 했고, 추경호 의원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내 장외투쟁 기류 확산에 대해 "민주당은 매일 로텐더홀 농성을 하고 오늘은 행진까지 한다더라"며 "하루 5명씩 릴레이시위는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헌재가 그렇게 압박을 받겠나"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