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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의제 발표하고 '기본사회위' 출범…대선준비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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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 민생의제 발표하고 '기본사회위' 출범…대선준비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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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의제, 60개 정책과제 발표

    주4일제·자영업자 육휴 등 정책 총망라
    기본사회위도 출범…기본사회에 무게
    李 "민생은 정치 본연의 목적…입법·제도 정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 금융·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를 총망라한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연석회의 공동의장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채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4기 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 출범 후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발표에는 20개 핵심 민생의제와 60개 주요 정책과제가 담겼다.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의 의제로는 △지역화폐 확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키기 △사회안전망 강화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중소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소공인 기술경쟁력 향상 △디지털·금융·에너지 부담 완화 △노란우산 공제 안정화 등이 선정됐다.
     
    노동사회위원회 의제로는 △평생 일자리 △안전한 일터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노동시장 △기후위기·에너지·AI(인공지능) 전환 △공공영역 책임 강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주거위원회의 금융분야 의제로는 △서민금융 재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대출 관리 강화 등이, 주거분야 의제로는 △세입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등이 각각 선정됐다.
     
    세분화된 정책과제로는 주4일제, 석탄 화력발전 금지, 가산금리 인하,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연석회의 공동의장인 이재명 대표는 행사에 직접 참석 "민생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본연의 목적인데 정치인들이 하도 말로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민생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자신의 경제정책이 '우클릭'이라고 비판받는 데 대해서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복지를 다 버린 것이 아니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 하니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고개를 왼쪽으로 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지,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대표가, 수석 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게 됐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을 통한 서면 축사로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은 불안하고 내일은 걱정되는 국민의 삶을 다시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란 종식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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