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댐 방류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된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초안 중 9곳을 후보지로 우선 확정했다.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은 후보지로 후속 절차를 추진,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직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한 5곳은 후보지(안)으로 남겨 두고, 향후 지역과 협의를 추가 진행하거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기후대응댐 결국 강행…정부 "물 공급·홍수 저감 대책"
관리계획의 비전은 '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안심 사회'다.
환경부는 우선 안정적 물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해 과거 가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억 4천만 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가뭄 시 권역별 물 부족량과 이수안전도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강권역은 연간 약 3억 8천만 톤(이수안전도 평균 2.4등급), 금강권역은 약 2억 1천만 톤(2.9등급)으로 물 부족량이 큰 편라고 한다. 낙동강권역은 약 4천만 톤(1.9등급)으로 물 부족량이 가장 적고 이수안전도가 높은 편이고, 영산강권역은 물 부족량이 약 7천만 톤으로 한강‧금강권역보다 적지만 이수안전도(3.4등급)가 낮아 가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취약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절수설비 보급 등 물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취수장 확충·연계, 수원간 연계 등 기존 수자원 활용(37개) 대책,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지하수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89개) 대책이 이번 관리계획에 제시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장래 물 부족량의 약 82%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검토 결과다.
이러한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나머지 부족량 18%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7곳이 대책으로 제시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또 홍수예방에 대비해 전국 5대 권역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중권역 111곳 중 76곳에서 홍수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제방 보강 등 하천 정비(국가하천 1565km, 지방하천 3621km)와 함께, 유역 대책으로 천변저류지(23곳), 방수로(7곳), 기후대응댐(10곳) 등 홍수 저감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부 제공지역 공감대 얻은 9곳 후속 절차…2곳 추가 논의·3곳 보류
이번 관리계획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단연 기후대응댐 추진 방향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발표된 후보지(안) 14곳 중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확정된 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용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이들 후보지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5곳은 후보지(안)으로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됐다.
이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화순 동복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주민들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향후 관련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대응댐 14곳 위치도. 환경부 제공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된 9곳의 공사비,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조 원 이하로 추정되며, 후보지(안)까지 포함해 14곳을 모두 추진할 경우 4조~5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9개 후보지의 저수용량은 1억㎡, 연간 공급량 4천만㎡, 홍수조절용량 3천만㎡다. 후보지(안)를 포함한 총 14개 댐 건설 시 저수용량은 3억 2천만㎡, 연간 공급량 2억 5천만㎡, 홍수조절용량 7천만㎡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선 지역 반발 외에도, 댐 건설 시 탄소 배출 등 환경 오염이 불가피한데 '기후대응'이란 명목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도 있다.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주무를) 하는 만큼,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다못해 건설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후대응댐 계획이 발표된 이래 '제2의 4대강' 논란이 불거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댐 건설) 계획이 유지될 걸로 보느냐'는 질의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