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이날까지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건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 불이행이 경제와 사회통합에도 해를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 아프게 확인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건 위험천만한 일로서 사회통합을 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건지,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최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여전히 보류중이다.
최 권한대행의 결단이 늦어지는 와중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탄핵 인용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찬성'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