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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여야 국정협의체, '추경'만 공감대 형성하고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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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3차 여야 국정협의체, '추경'만 공감대 형성하고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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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추경 편성에 대해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與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못 받겠다 해 결렬"
    민주 "與 제안은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수락 불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가 1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세 번째로 마주앉았지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 합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여야 국정협의체 3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켜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주당에 제안했던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해 회담이 파행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해 정부여당의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실무협의를 이번 주 중에 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금개혁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는 대신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 논의한 결과 이는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원점에서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 44%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수락하기 어렵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에서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에 대해서 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의견은 4월 초일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국민의힘 측이 자리를 뜬 뒤에 우 의장에게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진 정책위의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이와 관련된 생각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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