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형사상 구속기간 계산의 문제, 검찰과 법원의 해석상 차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사전심사, 구속 적부심사를 검토할 때 법원이 수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구속기간,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