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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빗장' 풀리자 치솟는 강남 아파트값…진화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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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토허제 '빗장' 풀리자 치솟는 강남 아파트값…진화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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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
    송파구 7년여 만에 최대 상승…'마포·용산·성동'도 오름세
    서울시,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따른 여파
    정부, 긴급 점검 회의…주요 지역 거래 모니터링 등 대응키로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빗장이 풀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5조원 규모로 급증한 금융권 가계 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섰다.

    8일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4% 올랐다. 0.11%인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송파구다. 송파구는 잠실과 신천동을 중심으로 0.68% 올랐다.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강남구(0.38→0.52%), 서초구(0.25→0.49%), 강동구(0.09→0.1%)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마포·광진구(0.11%), 용산·강동구(0.1%)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노원구(-0.03%)·도봉구(-0.02%) 등 지역에서는 매주 내림세를 유지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및 주요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계약도 체결됐다"면서 다만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이라는 반응이 많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부분 해제해 이 가운데 291곳의 아파트 거래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단지 매물이 걸려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단지 매물이 걸려있다. 류영주 기자
    다만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질적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등에 비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이 전달보다 5조원 규모로 늘어난 것도 변수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아파트 가격 확대 폭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아파트값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 거래를 하거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중으로 받는 편법 대출 등 서울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에 나선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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