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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동조정장치 빼고 모수개혁' 합의…10일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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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자동조정장치 빼고 모수개혁' 합의…10일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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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정협의체 회의 결과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
    與,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野에 제안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합의는 보지 못해
    "추경 문제 관련해 다음 회담 때 정부여당 협의해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하에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삽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다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에 정부 측과 협의해 보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도 "다음 회담 때는 추가경정예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에서 구체적 입장을 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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