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공진보당이 아파트와 학교 부근에 설립을 추진하는 '광주 구치소' 백지화를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북구을 지역위원회(이하 진보당)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법무부는 광주 북구 일곡동 일원에 '광주 구치소' 신설을 전체 면적 3만 6,686㎡, 수용인원 900명, 총사업비 1,193억 원을 들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이 밀접해 있어 일곡동에 광주 구치소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북구의원도 '광주 구치소 신축부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일곡동 '광주 구치소 신설'이 또다시 언급되면서 주민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진보당은 주장했다.
진보당은 "법무부가 신축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3년 동안 주민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행보도 없어 당연히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해 법무부가 일곡동에 구치소 신축을 포기한 것으로 알았다는 게 지역 주민의 반응이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인구 3만 명 이상이 사는 일곡동은 유해시설이 없고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치소 신축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떨어진 곳이고 구치소 신축 부지 1km 이내에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수십 개가 밀집돼 있어 구치소가 있다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민 역시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법무부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구치소 신축 부지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동의 없이 구치소 신축 부지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점령군식 행정이 발붙일 곳은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구치소 신축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구치소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의 도시계획 관련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소극 행정, 뒷북 행정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고 이들 행정기관에 요구했다.